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제4장 정책동향)

안녕하세요 가위블입니다. KISTEP에서 발간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제4장 정책동향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정책동향 4.1 주요국 정책동향 (미국)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따라 자국 핵심광물 생산역량 확대, 경제･산업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정책 추진 ● 2010년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에 따라 주요 광물 안정적 확보가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심 전략광물 공급망 소위원회(CSMSC)*를 설립하여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정책 기반을 마련 ＊Critical and Strategic Minerals Supply Chains ● 2018년 내무부 및 지질조사국(USGS)*에서는 미국 경제･안보 중요성 및 공급망 리스크 등에 따라 핵심광물(..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