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조 원 이상의 첨단산업 민간투자, 규제혁신 등으로 총력 지원(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안녕하세요 가위블입니다. 산업통장자원부 경제정책해설 7월에 발간된 자료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WTO 체제를 존중하며 직접적인 산업 지원을 자제했던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 이 앞다퉈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시작된 첨단산업 경쟁은 이차전지, 바이오 등으로 전선을 넓혀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 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운영 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지 난 5월 26일 개최된..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