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9. 09:12ㆍ경제
안녕하세요 가위블입니다. 23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미 재무부는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6/16일). 분석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1. 외환시장 개입: 순매수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고, 8개월 연속 순매수가 되어야 합니다.
2.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이상이거나 경상수지갭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3.대미 무역수지 흑자: 1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별 환율 조작국 지정 상황
일반적으로 2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3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심층분석대상국이었던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되었고,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은 중국, 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으로 이전 보고서와 동일한 7개국이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외환시장 개입 요건은 1개(무역수지)를 충족하지만, 외환시장 개입 정보의 미공개와 환율 메커니즘의 투명성 부족 등을 근거로 특별 outlier 관찰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요건 충족 개수가 3개에서 1개(경상수지)로 줄어들어 관찰대상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보고서에서도 요건 충족 개수를 3개 미만으로 유지하지 않는 한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번에는 1개 요건(무역수지)만 충족하였으나, 이전 보고서에서 2개 요건을 충족한 점을 고려하여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강도를 높이지 못한 이유
미 재무부는 2022년에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의 시장개입이 달러 매도 방향이었던 만큼 대외견제 강도를 높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어 있어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할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대해 특히 언급하였는데, 스위스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옵션을 논의할 예정이며, 싱가포르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상회하고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인 시기에 외환 매수개입을 단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2022년이 달러화 초강세와 인플레이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하여 전세계적인 외환시장 개입 움직임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사용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작년에 관측된 글로벌 외환시장 개입의 대부분이 달러 매도 방향이었으며, 자국 통화 강세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2022년 9월과 10월에 외환 매도개입을 단행한 데 대해서는 개입의 지속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입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G7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시사점
이슈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환율보고서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대외 견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견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변경하였지만, 이후에도 미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 매수개입 국가들은 여전히 예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씽크탱크도 환율보고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더 상세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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